민주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 7월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주주권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기업 경영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 현재 이사의 의무가 '회사를 위한 충실 의무'인데, 이를 '회사와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까지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2. 전자 주주총회 제도 강화

  •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소액 주주나 외국인 주주들이 온라인으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 이를 통해 주주들의 총회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3% 룰' 포함

  •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크며,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

  • 소액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경영진의 배임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전자 주주총회의 경우 시스템 해킹이나 접속 오류, 정보 유출 같은 기술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와 주주'로 확대되면서 주주 친화적인 경영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오랫동안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온 상황입니다. 개정된 상법 개정안은 이에 부응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지주사 주가 상승 효과: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면서 그룹 지주사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있고,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면서 지주회사 체제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머니 무브'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쏠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머니 무브' 구상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으로 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우려 요소

  • 경영진의 의사결정 위축 가능성: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 등의 이유로 이사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진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전략적 투자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3% 룰'에 대한 논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이 빠지면 코스피의 상승세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권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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