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운의 일상 블로그

5월 1일은 우리 법 역사상 치욕스러운 판결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박정희때 인혁당 사법 살인사건과 맞 먹는 사건이며, 절차를 생략하고 9일만에 초고속으로 6만 페이지나 되는 증거서류와 공소와 판결내용을 읽었을리는 만무하고 처음부터 유죄를 주려고 작정하고 선고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을것인가?모든건 법의 테두리에 안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들은 할수 있는 한 모든 법적 기술을 통해 대선전에 이재명 후보를 낙마 시키는게 목적이다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라 2심 법원은 변론 없이 빠른 시일내에 유죄 판결을 내릴수 있고, 상고를 하여도 상고기한 20일을 상고가 부적합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 그대로 유죄 확정으로 이재명은 대선에 나설수 없다.다들 나이브하게 27일을 보고 있던데 이미 초고속으로 재판을 진행하..

오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3물죄로 기소했습니다. 그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혼한 전 사위가 같은 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급여 받은 걸 근거로 "문 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그렇다면 이제 공위공직자의 가족, 사돈, 팔촌까지 포함해서 어디서든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급여를 받으면 뇌물이고, 누군가를 채용해도 뇌물이라면 공직자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이건 **검찰 스스로가 팬티까지 벗고 “나는 정치적이다”**라고 사방팔방에 외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문재인 정부 시절 한발 물러나 있던 검찰 권력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한 정치검찰, 이대로 놔두면 전두환 시절 하나회처럼 또다른 권..

대법원 재판 절차가 초고속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것을 본건 태어나서 처음인듯 하다. 찾아보니 전례없는 최초라고 하는데검찰이 항소한지 25일만에 주심판사가 배정되고 그 이후 바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어 첫날 바로 심리가 열리고 24일도 열린다는데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예상되어 법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그래도 나보다는 지식이 많은 GPT와 여러가지 상황을 정리해봤다.1.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의미 이재명 같은 유력 대선 후보의의 사건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므로 향후 유사 사건을 위한 기준을 세우려는 의도는 물론 이 판결이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모두 모여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2. 전원합의체 판결 구조대법원장 포함 13..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공공기관, 공기업, 헌법재판소까지 줄줄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보고 대응 방법을 gpt 도움으로 정리해봄이걸 두고 국민들도 “이거 너무 노골적인 알박기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권이 교체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 알박기 인사들을 해임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까?1. 직무대행, 인사권 어디까지 쓸 수 있나?원래 대통령이 탄핵이나 사고로 권한을 못 쓰게 되면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직무대행은 진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업무를 임시로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그래서 직무대행이 쓸 수 있는 권한은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 제한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대규모 인사, 특히..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많은 개인 개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정리해봤습니다.1. 관세 정책의 영향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주식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최근의 주식시장 폭락을 불러왔습니다.2. 401(k) 제도대표적으로 미국의 401(k) 제도는 퇴직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덕분에 주식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이 폭락할 경우, 미국  국민들의  노..

한덕수 총리가 두명의 보수 혹은 극우 재판관을 기습 임명했는데 이는 예상했던 결과이나 실제로 감행할줄은몰랐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느나 2달후 새로운 대통령이선출되는 마당에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행사를 한건참으로 염치 없는 짓이다특히 두명의 재판관중 한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은12.3 계엄 사태때 안가 모임에 나가고 비화폰을 통해내란에 개입되어 있는 의혹이 있는 자이고윤석열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외에 법제처장 임명전까지 국민의힘 당원이었다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 부터3년이 지난지 않으면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고 되어있으나임명권이 주어질 시기에는 자격이 또 되는 아이러니가발생한다자격여부를 가지도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그렇다면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행위인 재판관 지명은어떻게 위배되니..

이 블로그에 개인적인 정치성향은 나타내지 않는데헌재의 행태에 분노를 하지 않을수 없는데이와 같은 gpt에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서판사 보다 ai로 훨씬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질문이번에 탄핵된 윤석열을 계엄을 통해 일부 국민들과 정치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어 탄핵사유 5가지중 어느하나 위험 위법적인게 아닌게 없어 그런데 벌써 100일째 선고일도 공지 하지 않고 있어 심지어 유력 대선후보인 야당후보가 선거법 위반 판결이 몇일 안남았는데 이거의 유무죄를 지켜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답변만약 헌법재판소가 100일 넘게 탄핵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고, 이를 두고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면, 분명한 문제야. 특히,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판결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심까지 나온다면, 헌법..